「서울시 자활기금 운용 활성화」

연구용역 과업내용서

Ⅰ. 과업의 개요

1. 연구 과업명

서울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서울시 자활기금 운용 활성화 연구』

2. 목적

서울시 및 지자체의 자활기금이 양적으로 계속 늘어가고 있음에도 발전적인 기금 운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어 서울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자활기금 운용 활성화 연구』사업』을 통해 서울시 자활사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3. 과업 수행기간

가. 과업수행기간 : 2018년 5월 ~ 2018년 9월 30일(5개월)

1) 과업 수행 중 사업수행 여건 변동에 따른 계획 변경으로 과업기간을 축소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추진일정

	추진일정(월)
실무흐름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계약체결
착수계 제출 및 착수보고회
연구진행
중간보고
정산 및 결과보고/결과물 제출

4. 소요 예산 : 일금 일천오백만원(₩ 15,000,000 부가세 포함)

Ⅱ. 과업내용

1. 과업내용

가.『서울시 자활기금 운용 활성화』 연구를 통해 서울시 자활사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향 제언

서울시와 자치구 내 자활기금은 매년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 및 자활기업 종료를 원인

으로하여 기금 적립액이 늘어나고 있으나, 기금 사용 측면에서 투융자 수익 또는 기금   이자 수익금 정도를 소모성 경비로 지원하거나 전세점포임대보증금 대출 지원 정도로

소극적임. 이에 따라 자활기금 적립액 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 예시나 사례를 제시하여

새로운 기금 운용 확대방안을 제안 하고자 함

서울시 자활기금 운영 활성화 연구를 통해 서울시·지자체 자활기금의 규모, 기금 활용   사례 조사 분석 등 서울지역 자활현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금운용 방향 제시

2. 세부과업내용

가. 서울시 및 자치구 자활기금의 전체 규모 및 분석

나. 현장 투입 활용 가능한 기금 규모 및 분석

나. 서울시 자활기금 사용 사례 조사 및 분석

다. 서울시 및 자치구 자활기금 조례 분석

라. 자활 현장에 필요한 자활기금 운용 조례 개선안

마. 서울시 및 자치구 자활기금 활성화 방안

바. 자활현장에 필요한 기금 활용 표준 사업 제안

사. 기타 서울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타 시도 사례

아. 최종결과보고서_스프링제본 5분

※ 가, 나, 기초 데이터 확보를 통해 마, 바, 사의 활성화 방안을 중심과제로 잡아야 한다.

Ⅲ. 수행지침

1. 일반 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2018년『서울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자활기금 운용 활성화’ 연구』사업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각종 과업지시서 및 관례에 의하여 수행하되 발주자가 별도로 지시하거나 추가로 협의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에 따라 처리함

나. 발주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가 요청하는 주요 자료를 제공, 과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함

다.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및 지적소유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라. 각종 사업결과물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함

마. 과업수행에 있어서 자문 등 진행과정상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합리적인 지시에 특별한 추가 비용과 부담이 없는 한 계약수행을 성실히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함

2. 착수계, 예정공정표 등 세부집행계획의 제출

가.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서울광역자활센터에 제출하도록 함

3. 과업의 변경

가.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된 경우,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정책의 변화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나.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다.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4. 과업 진행 및 결과 보고

가. 착수보고

1)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보고서 제출 및 보고

가)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나)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필요시)

다) 과업 세부수행계획표(공정표)

라)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나. 수시보고

1) 과업기간 동안 서울광역자활센터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조건 없이 응하여 과업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다. 중간보고

1) 중간보고(사업보고 및 회계정산)

-일시 : 2018년 7월 중순

라. 최종 결과보고 : (종합사업보고 및 회계정산)

1) 과업수행기간 만료일까지

-일시 : 2018년 9월 30일

2)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가) 최종결과보고서

나) 보고서는 제본하여 5부 이상 제출

다) 보고서 및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는 디지털 파일형태로 제출

라) 정산보고서 1부 제본 제출

Ⅳ. 보안대책

1.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2. 과업수행 중에 사용되는 모든 관계서류, 자료들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됨

3.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 최소부문만 생산하여야 함

4. 사업계약 완료 후 과업수행자가 동 사업결과물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활동으로 인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책임을 져야함

Ⅴ. 기타사항

1. 본 사업과 관련한 판권과 저작권은 서울시가 소유하며 사업 성과품 및 관련자료 원본은 서울광역자활센터에 제출해야 함

2. 과업 수행에 있어서 특정업자와의 일체의 하도급 행위를 불허함. 단, 서울광역자활센터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을 변경․충원할 수 있음

3. 과업수행중이나 사업결과물에 제3자에 속한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책임을 져야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발주자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음

4. 과업수행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자료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되, 자료가 누락․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시행하여야 함

5.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 보고서상 분석·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함

6. 과업수행 중에 계약서상 또는 용어 해석상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름

가. 발주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요구를 할 수 없음

1) 사업수행자의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우리시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산출내역서

(단위 : 원)

비 목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ㅇ인건비소계
연구참여자 인건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학술연구용역 2018년 인건비 기준 단가	책임연구원 월 3,169,323원
	연구원 월 2,430,194원
	연구보조원 월 1,624,503원
ㅇ경비소계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x5%이내
이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
결과보고서 (자료집 100부)
연구결과 보고회
부가세(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x10%
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