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무엇인가요?

이전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생활보호법에서는 국가에서 생계급여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영세민으로 구분하고,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보호하는 대상으로만 한정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도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급여를 권리로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급권자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외환경제위기(IMF)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계층이 크게 증가하면서 빈곤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무능력이나 책임에 기인하지 않고, 사회적, 국가적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게 된데 있습니다. 또한 복지를 단순히 보호하고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벗어나, 자활사업이라는 근로와 연계된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최소 기본권을 보장하며 최저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권한적 측면으로 강화하면서, 이를 통해 도움을 받는 대상들의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책임적 측면도 함께 강조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자활사업은 국가에서 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저소득층 근로복지사업 중 하나입니다. 즉,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세 일할 기회의 제공→기술 습득 및 능력 배양을 통해 취업, 창업, 공동체설립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에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나요?)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일차적으로 빈곤선 이하의 어려운 사람 중에 근로능력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조건부수급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빈곤선을 조금 넘더라도(최저생계비 120% 소득까지 인정) 생계수단이 불안정하여 빈곤의 위험에 놓인 사람들(차상위)입니다. 따라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주민센터나 구청을 통해 신청을 하고 자산조사 및 근로능력 평가를 받아 자산이나 소득상황이 어렵고, 근로능력은 있다고 판단될 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조건부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가구원의 수별로 책정되어 있는 최저생계비보다 자산이나 급여가 적어 생활을 할 수 없으나 근로능력은 가지고 있어서 일할 수 있는 경우 근로나 훈련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급여를 받게 된 대상자를 말합니다. 또한, 차상위란 현재 소득이나 자산이 최저생계비보다는 약간 높지만(120% 이내) 실업상태로서 생계가 불안정하고 근로나 훈련을 통해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한 보다 상세한 과정은 아래 표 내용을 참고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활근로사업은 ①근로유지형, ②사회서비스 일자리형, ③인턴형, ④시장진입형 자활근로로 구분됩니다. 이중 근로유지형과 인턴형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사업과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만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형과 시장진입형의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사업의 내용 및 수익규모에 따라서 구별됩니다. 또한, 참여자의 급여도 차이가 있어서 시장진입형 사업이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에 비해 급여를 더 받게 됩니다. 즉,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자활근로는 수익성은 적지만,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단형과 공공기관 파견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하고 참여자의 근로경험을 바탕으로 경력을 쌓아 자립하도록 합니다. 한편,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는 투입예산의 3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최대 3년 이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해 일반 시장과 경쟁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급여는 얼마나 받게 되나요?

자활사업의 급여는 실제 취업이나 창업을 통한 임금의 의미보다는 근로기회를 가지고 일자리를 찾아가는 기간 동안의 훈련수당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1일 근로 기준(오전9시 ~ 오후6시, 8시간 근무)으로 산정하여 실비 3,000원을 포함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의 경우 38,300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의 경우 42,010원의 급여가 계산되며, 근로일 확인한 후 월말에 일괄 지급됩니다.

'자활사업'은 누가 운영하나요?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그리고 해당 지역주민입니다. 각 주체가 맡고 있는 역활은 아래 표 내용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기관으로, 국가로부터 민간기관이 지정받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자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구청 및 주민센터)로부터 의뢰되는 지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초기상담부터 시작하여 기본교육, 근로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의 시행 및 일거리의 제공을 통한 훈련을 시행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함으로서 참여주민들의 자활을 돕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 서울에 30개소, 전국에는 249개소의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사업(돌봄사업)은 무엇인가요?

개인이나 사회구성원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반 시장에서는 쉽게 공급되지 않는 다양한 서비스가 사회서비스에 포함됩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산모신생아도우미, 독거노인도우미, 장애인활동보조인, 방과후학교보조 등의 사업이 있고 저희 센터에서는 가사간병과 장애통합보조원, 복지간병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사업 참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회서비스 사업별로 참여자교육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장기요양보험사업과 관련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필요하며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와 같은 경우에는 간병 활동을 위해 전문 간병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현장 실습을 한 후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현재 공인된 간병전문자격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요양보호사는 국가의 공인교육기관 지정을 통한 자격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교육 내용은 중앙가사간병교육센터 또는 행복미래사회서비스센터 등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바우처(Voucher)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사회서비스 바우처(Voucher)는 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해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대국민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며,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에게 서비스경쟁을 유도하여 고품질의 서비스를 유도합니다. 바우처 금액은 정부지원금과 소비자의 권리의식과 본인의무를 위한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