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소개

자활안내

자활사업


  • 자활사업이란,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 지역 및 사회에 공익서비스 제공, 사회공동체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기회의 제공, 취업 알선, 자산형성지원 등 다양한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현재 자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에는 30개소, 전국에는 25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기관으로, 국가로부터 민간기관이 지정받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자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구청 및 동주민센터)로부터 의뢰되는 지역 내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 운영, 각종 교육·훈련, 상담과 정보제공, 취·창업지원, 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계 등 각종 서비스를 지원 및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추진체계





자활사업 참여 대상





자활사업 참여 절차





자주하는 질문


  • '자활'은 무슨 뜻인가요?

    자활(自活)은 단어 뜻 그대로 '스스로 생활한다'로 일반적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자립을 의미합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지향하는 자활은 심리적, 사회적 자립까지를 포함하며,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삶에 대한 의욕을 회복하여 사회적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 자활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무엇인가요?

    이전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생활보호법에서는 국가에서 생계급여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영세민으로 구분하고,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보호하는 대상으로만 한정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도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급여를 권리로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급권자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외환경제위기(IMF)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계층이 크게 증가하면서 빈곤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무능력이나 책임에 기인하지 않고, 사회적, 국가적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게 된데 있습니다. 또한 복지를 단순히 보호하고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벗어나, 자활사업이라는 근로와 연계된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최소 기본권을 보장하며 최저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권한적 측면으로 강화하면서, 이를 통해 도움을 받는 대상들의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책임적 측면도 함께 강조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자활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자활사업은 국가에서 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저소득층 근로복지사업 중 하나입니다. 즉,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세 일할 기회의 제공→기술 습득 및 능력 배양을 통해 취업, 창업, 자활기업 설립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자활사업에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나요?)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조건부 및 일반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 조건부과·제시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자활근로 사업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① 근로유지형, ② 사회서비스형, ③ 인턴·도우미형, ④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으로 구분됩니다.

    ① 근로유지형 :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② 사회서비스형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단
    ③ 인턴·도우미형 :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 사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 사업
         (인턴형, 복지·자활도우미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④ 시장진입형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3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 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사업

    ※ 예비자활기업 :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자활 사업단 중 최대 2년 이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 진입을 지향하는      창업집중지원형 사업단으로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지정

    ※ 시간제자활근로 : 돌봄·간병·건강 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시간제 자활근로사업      (해당 사업단 유형 급여 단가의 50% 적용)

    ※ 청년자립도전사업단 : 자활사업체 참여하는 청년(만18세~만39세)들이, ‘맞춤형 자립지원’을 통해 스스로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맞춘 사업단

  •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급여는 얼마나 받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의한 자할급여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차상위자가 자활근로사업의 참여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하며 자활급여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3조(압류금지)를 적용합니다. 2021년 기준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 근로유지형
    지급액계 56,950/60950 49,860/53,860 29,240
    급여단가 52,950/56,950 45,860/49,860 25,240
    실비 4,000 4,000 4,000
    표준소득액(월) 1,376,700 1,192,360 626,240
    비고 1일 8시간, 주5일 1일 5시간, 주5일
    ※ 복지·자활도우미 인턴형 급여는 시장진입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는 사회서비스형 단가 적용
    ※ 표준소득액은 자활근로 사회보험 소득신고 등 월평균 소득 적용이 필요한 경우 활용
  • '자활사업'은 누가 운영하나요?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그리고 해당 지역주민입니다. 각 주체가 맡고 있는 역활은 아래 표 내용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